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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복지법시행령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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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모자복지법시행령 제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042, 1999. 12. 20., 기각
사회복지법인정관불인가처분취소청구
사회복지법인정관불인가처분취소청구
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
모자복지법
모자복지법시행령
민법
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
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
사회복지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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